증거수집
부부가 살면서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이중 외도에 대한 문제는 소송과 같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며 증거수집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판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증거자료는 법적으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은 범위에서 수집되어야 합니다. 증거를 전문으로 수집하기 위해선 전문 기관을 통해 수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므로 이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야한다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합법적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수집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 배우자의 핸드폰도 마음대로 로그인을 하고 해킹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법정에서 원하는 증거수집의 합법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 제도안에서 윤리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것
- 대상자와 상간자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
- 신뢰성과 진정성이 인정되는 증거자료
합법적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공공장소
공공장소에서 외도 정황을 포착한 사진이나 영상은 합법적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적인 공간에서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도청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탐정사무소 활용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을 가진 믿을 수 있고 안전한 곳을 선택하면 합법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탐정사무소, 자격증, 경력, 수임계약서, 홈페이지,등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찾으셔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설탐정은 외도 정황이 담긴 사진,동선추적 행적파악을 전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 보다 정확한 자료 및 증거물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존신청
특정한 시기에 호텔을 이용했다는 기록이 확인되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증거보존신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변호사를 통하여 정보공개청구 명령을 받아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sns,문자기록
본인 명의의 휴대기기에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했던 문자,대화,를 캡처했을 경우에는 합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인의 진술
가족,친구,동료,등 지인을 통하여 외도 현장을 목격했다면 이들의 진술 및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 불법도감청:집,모텔,등 몰래 설치하는 것 형사처벌대상
- 타인의 이메일,sns무단 접근: 정보통신망법 위반 징역 또는 벌금형
- 사생활침해:명예훼손,모욕죄,협박죄, 적용
증거활용방법
확보 된 증거자료는 변호사를 통하여 분석한 뒤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핵심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며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합의를 회피할 경우 합법적으로 수집 된 증거 자료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합법적 증거수집은 결국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 전략적으로 법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